법무사 보수표 2023 PDF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별로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무사 보수표 PDF 파일 공유합니다. 

 

법무사 보수표 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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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보존, 이전) 사건의 보수

법무사의 주요 대표 업무는 부동산 등기 업무 입니다. 부동산등기는 토지, 건물, 구분건물(아파트),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하고, 과세표준액에는 보존(최초등기) 및 이전등기가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개의 부동산을 1개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과세표준액	법무사 보수
0 ~ 1천만원	100,000원
1천 ~ 5천만원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 11/10,000
5천 ~ 1억원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 10/10,000
1억 ~ 3억원	194,000원 + 1억원초과액 9/10,000
3억 ~ 5억원	374,000원 + 3억원초과액 8/10,000
5억 ~ 10억원	534,000원 + 5억원초과액 7/10,000
10억 ~ 20억원	884,000원 + 10억원초과액 5/10,000
20억 ~ 200억원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 4/10,000
200억 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 1/10,000

담보권 설정등기 보수표

담보 과세표준액	법무사 보수
0 ~ 5천만원	80,000원
5천 ~ 2억원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 5/10,000
2억 ~10억원	155,000원 + 2억원초과액 2/10,000
10억 ~100억원	315,000원 + 10억원초과액 1/10,000
100억 초과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 1/20,000

 

법인설립 등기 보수표

납입액(출자금)	법무사 보수
0 ~ 5천만원	310,000원
5천 ~ 1억원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 22/10,000
1억 ~ 3억원	420,000원 + 1억원초과액 9/10,000
3억 ~ 5억원	600,000원 + 3억원초과액 8/10,000
5억 ~ 10억원	760,000원 + 5억원초과액 7/10,000
10억 ~ 20억원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 6/10,000
20억 ~ 200억원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 4/10,000
200억 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 1/10,000

개인파산, 회생 보수표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은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무금액	법무사 보수
0 ~ 2천만원	800,000원
2천 ~ 5천만원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 10/10,000
5천 ~ 1억원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 9/10,000
1억 ~ 3억원	875,000원 + 1억원초과액 8/10,000
3억 ~ 5억원	1,035,000원 + 3억원초과액 7/10,000
5억 ~ 10억원	1,175,000원 + 5억원초과액 5/10,000
10억 ~ 15억원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 4/10,000
15억 ~ 20억원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 2/10,000
20억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 1/10,000

위 보수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업무,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혹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경우, 이해관계인이 많을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경우에 기준보수액 보다 증액될 수도 있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보수를 요구할 경우 법무사 보수표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3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법무사 업무의 기본적인 보수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보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보수표 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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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기출문제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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