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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연장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국민청원 바로가기 입니다.
정년연장 국민청원
국민청원 안내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청원이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제도, 시설운영
- 그 밖의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에 제한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
- 국가기관 모독행위, 국가기밀에 관한 청원
- 사인간 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및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등
국민청원 처리절차
국민청원은 법률이 처리되는 절차와 유사하게 처리되는데, 요건의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청원서가 등록이 되면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 후 정식적으로 청원사항이 공개됩니다.
공개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를 해야 청원이 정식적으로 국회에 접수됩니다.
이후에는 소관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사를 거친후 청원사항을 채택할지 혹은 폐기할기 결정합니다.
채택할지 결정되는 국회 본회의로 다시 넘어가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고 본회의서 가결되면 이 내용은 정부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부 처리결과가 보고됩니다.
정년연장 국민청원은 이미 공개되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정년 연장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를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하기를 통해 본인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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