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복절 특사 명단(특별사면)

법무부가 2023년 광복절 특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3 광복절 특사명단에는 경제계인사가 다수 포함되었는데요. 법무부에서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입니다.

2023 광복절 특별사면 80만명

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규모는 약 60만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2023년 광복절 특사사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80만명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장관급 회의)에서 결정되면 대통령 결재(재가)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 재가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은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상정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경제인 뿐만아니라 정치계 인사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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