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pdf 파일 다운로드(전문)

기획재정부는 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조식, 상세본, 문답자료 전문 PDF 파일 공유합니다. 

 

2023 세법개정안 PDF 파일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37MB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투자, 고용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 인구, 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세입기간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은 기업과 법인을 위한 개정안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최대 2천만원, 주택가격 6억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전통문화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개인택시용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혼인 증여공제 신설(1억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 등 다양한 개정방향이 담겼습니다. 

 

정부에서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한것 같은데요. 문답자료도 같이 첨부파일에 있으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분들은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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